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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새 통일비전 제시 北 주민엔 자유, 北 정권엔 출구를... 대담해진 통일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은 자유통일을 향한 과정에 북한 주민을 자유 갈망을 설득할 주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한층 과감해진 통일전략으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협력 및 화해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구상은 북한 주민에 대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점을 정조준했다는 평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북통일이 정권 간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가치를 알려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일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실무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북한 정권에 '붕괴 경고'가 아닌 '출구'를 제안했다. ■압도적 국력, 北 주민에 자유가치 일깨운다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치를 일깨워 소프트웨어 측면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전 세계 전파,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 북한이탈주민 체계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국력격차가 커지면서 체제단속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독트린 발표 배경에 대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국가 돼야 완전한 광복"... 北에 실무 대화협의체 제안 [尹대통령 새 통일비전 제시]

KF-21 현재와 미래 [단독]빠듯한 예산에 KF-21 납품 늦추려는 軍... 전력화 지연되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초도물량 20대 생산이 본격화됐지만 군 당국은 벌써 추가물량 20대 납품 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고환율 여파로 원자재 비용 조달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초도물량 20대 생산 이후 이어질 추가 20대 양산 시기를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9월부터 4개월간 KF-21 추가 20대 물량 중 8대를 먼저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2대만 납품받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2028년에 당초 12대 납품에서 18대 납품으로 늘려 2028년까지 총 40대 양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이처럼 중간에 생산량을 '8대'에서 '2대'로 급격히 줄일 경우 연속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2032년 120대 전력화 구축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약 1년간 KF-21 초도물량 20대를 납품받은 뒤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던 군 당국은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초도물량 양산 이후 추가물량 양산에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군, 추가생산 늦출 경우 영향 파악 추가로 생산할 20대 잔여물량은 사업타당성 재검증과 총사업비 증액 후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원가검증 작업 지연으로 하반기에나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개발비 분담금 거부와 별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비롯한 빠듯한 예산 탓에 군 당국은 KF-21 추가 20대 물량 납품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어 KF-21 120대의 2032년 전력화 구축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2026~2028년 초도양산을 '20+20' 방식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단독]부풀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예산 따내기 용도 우려

전현희, 살인자 발언 논란 여야 '김건희 살인자' 발언 격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는 해당 발언에 연관된 전 의원은 물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예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나온 이후 지난 14일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전 의원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에 더불어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전 의원이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할 당시 전 의원을 향해 소리를 친 송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시 송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며 " 그분(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나. 본인은 이럴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막말 더티플레이, 민주당은 제명을 추진한다"며 "권익위 고위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활용하며 동료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고 동료의원을 모욕한 송석준 의원은 국민과 고인께 사과하라"며 "염치도 모르고 전현 민주 이소영,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과한 표현 바람직하지 않아" 여,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이재명은 연쇄 살인자인가"

티메프 사태 판 커진 '티메프' 뛰어든 대형로펌... 집단소송 자문·회생절차 대리나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잇따라 참전하고 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이 두 회사의 채권단 협의를 대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 태평양, 세종, YK 등 대형 로펌들이 판매자 등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협의가 지연되거나 틀어질 경우 더 많은 대형 로펌들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회사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태평양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피해회사를 자문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도 손해를 입은 판매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YK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자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중소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소비자와 일부 입점업체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몸집이 큰 대형 로펌까지 움직인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자금여력이 있는 굵직한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는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PG사와 외국계 업체 등 몸집이 큰 기업들도 연관이 돼 있다"며 "결국 돈이 되는 사건이기에 대형 로펌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대리한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는 양사는 지평과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임직원 등도 지평과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평에서 참고인 조사 입회를 지원하고, 피의자로 전환 시 화우에 "2021년부터 '핫딜' 미정산, 인터파크·AK몰도"...티메프 피해 더 커진다